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국민의 70.1%에 해당하는 3633만 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이 국토의 8.8%인 26억6218만평(8800.58㎢)에 달하며, 국민의 70.1%에 해당하는 3632만7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산, 울산, 대구, 창원, 파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37개였던 것과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했으나 현재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다.
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289만평), 서울(1억8309만평), 전남(1억8175만평), 부산(1억6605만평) 순이었고, 거주인구로는 경기(1197만 명), 서울(968만 명), 부산(318만 명), 인천(285만 명)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