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1%, 내년을 3.2%로 전망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하향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데다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대면서비스업종의 '연말특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적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불가능하고 파티룸과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집합이 금지된다.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과는 별개로 취해지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감안해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소비가 다시 한 번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내년 초까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의 기저효과로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던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도 타격이 예상된다. 내년 1분기에 내수 진작책 상당수를 가동하기로 했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2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에 대해 "-1%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 올해 -1.1%였던 기존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었다.
애초부터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 전망치는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KDI·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 국제통화기금(IMF·2.9%) 등 국내외 주요기관보다 높다.
이는 올해 기저효과를 딛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망인데, 여기에는 발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 영향까지만 반영됐다.
하지만 발표 이후 고강도 방역대책이 등장하는 등 정부 예상보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경기의 추가 하강은 자연스런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확진자 증가세에 정부가 계획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당초 기대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추가 업황 악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1년 가까이 누적돼온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과 실업으로 이어질 경우 가구 소득 감소가 내년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향후 전망치를 2%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지난 17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소비 위축이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 겨울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본 다음 성장률을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래 12월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이 나타나는 시기지만 현재 대유행의 수준으로 볼 때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사실상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반영되면 정부의 3%대 성장률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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