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유행 특성과 상황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소 유연하게 전개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체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외 조항들과 관련해 "거리두기 체계를 가동해보면 정해진 매뉴얼(지침)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체계는 2~3월 대구 유행, 5월 이태원 클럽발 소규모 유행, 8월 유행을 거치면서 설계됐다"며 "지금 설계된 거리두기 체계는 다중이용시설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영업 제한하거나 집합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거리두기 체계를 가동시켜보면 현실적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체계를 설계하기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거나, 장기화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불거지는 문제들 있어서 그때그때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체계를 고민하고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고전하겠지만, 이 체계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고정적 틀이라기보다 유행 특성과 상황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소 유연하게 전개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도 마찬가지고. 5단계도 골든 스탠다드(Golden Standard·황금표준)를 정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로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성에 근거해서 정해진 수치에 따라서 취해지는 조치라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사회적 대응조치에 가까운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엄격하게 지키고 강행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현실세계에서는 잘 안되는 조건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발 때마다 예외 적용을 만들기보다 사회적 수용성을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미세하게 조정하고, 위험도는 비슷한데 차등이 있는 부분은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완벽한 틀을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사회적 대응체계에서 한계가 있다"며 "보완하고 다음에 나은 대책을 만드는 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지침이 세분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미세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도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른나라에 비해 방대하고 세부적"이라며 "미국이나 유럽 등은 복잡한 체계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큰 틀, 원칙을 전 사회에 강제해서 8시 이후 영업 중단이라든지 6시 이후 외출 금지라든지 몇 가지 기준들을 큰 틀에서 움직여버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은) 심플(간단)하고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진다"며 "큰 틀의 규제가 한꺼번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회적 활동 자체를 일시에 중단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분화하고 20개 업종으로 쪼개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 거리두기 체계를 달리하는 조치들을 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2~3월 때는 3페이지였던 매뉴얼이 5월 거치면서 8페이지, 현재는 20~30페이지 매뉴얼로 발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스러운 건 이것을 세분화하면 할수록 전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좀 완화시킬 수 있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미시적인 형평성 논란들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며, 조만간 전문가·언론인 등과 함께 토론을 하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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