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부터 치매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신규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3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9 대한민국 치매현황을 보면 치매환자 수는 2018년 75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 2039년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치매 평가는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평가에서는 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입원일수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를 도입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한다.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도 개선한다.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하던 것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한다. 또 정부는 중소병원 특성을 감안해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퇴원관리와 재발·전이 등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별도로 보상하는 요양병원 평가 세부계획을 오는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신규 평가항목을 상시로 제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과 의료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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