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원책이 포퓰리즘적 성격을 띤다는 비판과 급속도로 증가하는 나랏빚에 관한 우려도 함께 나왔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일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대상 피해 지원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을 최대 500만원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을 105만 곳 늘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양준석 교수는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가 연장돼 피해가 큰 (헬스장 등) 업종에 더 많이 지원하려는 의도로 방역 정책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측면도, 코로나19로 감소한 매출액을 메워주려는 측면도 있어서 비판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비슷하게 평가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피해 지원에 집중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은 좋다"면서 "특히 피해가 큰 부문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시생계지원금 명목으로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양준석 교수는 "말이 안 되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지원을 전제로 등록을 요구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과세 등에)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액 신고를 안 해 세금을 내지 않던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데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추후에 (세금을 내왔던 소상공인에 관한) (역)차별이라는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학생 1만 명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양준석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못 한 소상공인이 500만원을 받는데 대학생이 250만원을 받는다면 (지원금 규모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등록금 명목이라면 모를까 생계 지원 명목이라면 왜 250만원이나 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성진 교수도 "부모가 실직·폐업했다면 이미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을 것이므로 대학생에게 2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중 지원이 된다"면서 "선거가 임박해 지급하는 (포퓰리즘적) 지원금"이라고 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양준석 교수는 "작년과 올해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기재부가 앞서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보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코로나19 등 변수가 없는 평시에는 국가 채무 비율 상승률을 1%포인트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교수도 "나랏빚은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더 증가하게 돼 국가 채무가 올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추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 보상제로 인해 더 늘어난다면 (나랏빚 증가 속도가) 우려가 될 만큼 빠른 수준"이라고 했다.
강성진 교수 또한 "2017년 670조원이었던 나랏빚은 이번 추경으로 966조원 수준까지 늘어나고, 앞으로 추경을 또 할 경우 100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이는 다음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향후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엄격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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