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선호하는 데 비해 일반업종 종사자들은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이들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무이자 대출’을 꼽았다. 손실보상의 경우 과거 피해까지 지원하는 '소급적용'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ㆍ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25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국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소공연이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6%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지급’을 선호했다. 이어 ▲‘선(先) 선별 지급(피해업종 등 소상공인)ㆍ후(後) 전 국민 지급’이 30.4% ▲‘전 국민 지급’이 28%로 뒤를 이었다.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 종사자들이 ‘선별지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업종’은 105명 중 61%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 중심의 '선별지급’을 지지했다. ‘집합제한 업종’은 이 비중이 54%에 달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일반업종’은 44.8%가 ‘전 국민 지급’을 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에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 ‘84.8%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68.6% + ‘다소 긍정적’ 16.2%)'이라는 응답을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 83.9%(‘매우 긍정적’ 64.8% + ‘다소 긍정적’ 19.1%)가 지지했다. 영업금지ㆍ제한 조치별 차등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업종 80% 지원, 영업제한 업종 70% 지원, 일반업종 60% 지원’이 67.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8명이 소급적용을 지지했다. 소급적용을 희망하는 응답이 83.5%(‘매우 바란다’ 67.7% + ‘다소 바란다’ 15.8%)에 달했다. 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이 3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대료 지원 정책’이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 세율 인하’가 22.7%로 뒤를 이었다. 무이자 대출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1% (‘매우 필요하다’ 73.9% + ‘다소 필요하다’ 17.1%)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대출금액은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이 3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7%, ‘5000만원 이상’ 25.5% 순이었다. 또 대출금에 적용될 금리를 묻는 질문에는 60.7%‘가 '무이자’ 대출을 희망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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