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농촌 인력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봄철 농번기(4~6월)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내ㆍ외국인 파견근로 시범 사업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 작년과 같은 일손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 농번기에는 전국적으로 과수 적과, 고추 정식, 양파ㆍ마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돼 적절한 인력의 적시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곳으로 확대, 연간 중개 인력을 작년(104만 명)보다 30% 늘어난 136만 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ㆍ중개된 농작업 참여자들에게 교통ㆍ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ㆍ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해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민 구직자를 채용해 시설원예 등 상시 일자리가 있는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농협이 운영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도 중개 인력을 작년(200명)보다 확대, 500명까지 계획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농가 등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현행 계절근로자 의무 고용일보다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강원 양구군과 전북 무주군 등에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ㆍ지자체ㆍ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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