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위원장 김정호)는 이날 오후 이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소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관련 예산은 2202억원 늘린 440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한전의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 연장(실내체육시설ㆍ노래방 등) 500만원 ▲집합금지 제한(학원 등) 400만원 ▲매출 20% 이상 감소 일반업종(식당ㆍ카페ㆍ숙박ㆍPC방 등) 200만원 ▲매출 타격 기타 일반 업종 100만원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금을 편성했다.
소위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집합금지 미적용 업종)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관련 예산 1320억원을 증액했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영업제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070억원 증액했다.
또 집합금지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6개월 분에 준하는 규모 금액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해 존폐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상향하는 등 지원 사업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468억원 증액한 7조1018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기술보증기금 고용유지보증재원을 위한 출연금은 1000억원 증액하는 반면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예산은 일부(600억) 감액했다.
산자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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