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최악은 지났다?…"회복까지는 장시간 필요"
고용한파, 최악은 지났다?…"회복까지는 장시간 필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18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크게 축소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이어졌던 고용지표 부진이 '그나마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고용지표부터는 확연한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2월 취업자 수 감소폭(-47만3000명)이 1월(-98만2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지표 개선이 나타났는데, 향후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리란 관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백신접종 개시, 방역 거리두기 완화, 수출 개선세 지속, 작년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 등 감안시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 한 해 고용지표는 실제 고용상황 대비 긍정적으로 집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저효과 때문이다. 월별 고용지표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고용지표 특성상 다음 달 발표될 3월 고용지표는 실제 현실과는 무관하게 개선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2월의 경우 취업자 감소폭이 무려 128만3000명에 달했다가, 1년 뒤인 1999년 12월 107만4000명 증가로 '껑충' 뛴 바 있다.
무엇보다 2월 지표 역시 홍 부총리 표현처럼 '개선'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여전히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2월 취업자 감소폭이 그나마 최악에서 벗어난 건 최근 개시된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이 크다.
실제로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1000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등 노인 일자리가 속한 분야에서만 증가가 나타났을 뿐, 제조업(-2만7000명), 숙박ㆍ음식점업(-23만2000명), 도ㆍ소매업(-19만4000명) 등에선 감소가 이어졌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여전히 약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10만6000명), 30대(-23만8000명), 40대(-16만6000명), 50대(-13만9000명) 등 사실상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일제히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21만2000명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2000명 감소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건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15만 명이지만,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1분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하면서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기존 1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올해 계획된 재정일자리 공급 목표량까지 포함하고도 정부의 목표치보다 반토막이 난 숫자다.
고용의 회복속도가 경기 회복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과거 위기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용시장이 한 번 위축됐다가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경우 취업자 감소가 16개월간 지속됐고 회복기에 접어들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23개월이 걸렸다.
한은은 지난 15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고용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코로나로 늘어난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의 복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기저효과가 작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폭의 통계상 수치 개선은 나타나겠지만, 실제 체감하는 고용시장 상황은 현재와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고용지표부터는 확연한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2월 취업자 수 감소폭(-47만3000명)이 1월(-98만2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지표 개선이 나타났는데, 향후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리란 관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백신접종 개시, 방역 거리두기 완화, 수출 개선세 지속, 작년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 등 감안시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 한 해 고용지표는 실제 고용상황 대비 긍정적으로 집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저효과 때문이다. 월별 고용지표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고용지표 특성상 다음 달 발표될 3월 고용지표는 실제 현실과는 무관하게 개선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2월의 경우 취업자 감소폭이 무려 128만3000명에 달했다가, 1년 뒤인 1999년 12월 107만4000명 증가로 '껑충' 뛴 바 있다.
무엇보다 2월 지표 역시 홍 부총리 표현처럼 '개선'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여전히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2월 취업자 감소폭이 그나마 최악에서 벗어난 건 최근 개시된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이 크다.
실제로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1000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등 노인 일자리가 속한 분야에서만 증가가 나타났을 뿐, 제조업(-2만7000명), 숙박ㆍ음식점업(-23만2000명), 도ㆍ소매업(-19만4000명) 등에선 감소가 이어졌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여전히 약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10만6000명), 30대(-23만8000명), 40대(-16만6000명), 50대(-13만9000명) 등 사실상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일제히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21만2000명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2000명 감소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건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15만 명이지만,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1분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하면서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기존 1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올해 계획된 재정일자리 공급 목표량까지 포함하고도 정부의 목표치보다 반토막이 난 숫자다.
고용의 회복속도가 경기 회복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과거 위기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용시장이 한 번 위축됐다가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경우 취업자 감소가 16개월간 지속됐고 회복기에 접어들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23개월이 걸렸다.
한은은 지난 15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고용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코로나로 늘어난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의 복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기저효과가 작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폭의 통계상 수치 개선은 나타나겠지만, 실제 체감하는 고용시장 상황은 현재와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