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특별관리지역 토지주들의 '신도시 철회' 요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철회' 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땅 투기 의혹이 명백히 밝혀진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발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광명ㆍ시흥 신도시는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등 공익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의 투기가 집중되고,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권익위도 주민들의 요구 청취를 권고했다"라며 "본인 명의의 투기는, 차명 및 지인, 가족 명의를 빌린 투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신도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들은 “그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라며 "우리 주민은 공익을 실현해야 할 그들의 투기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의 집중적인 투기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정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라며 "주거약자 앞에는 희생할 수 있어도 투기꾼의 이익을 보호에는 희생될 수 없다"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첫 매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간다면 목적을 달성해도 정책 성과가 반감되고, 투기수요를 용인하는 꼴이므로 투기 의혹이 명백히 드러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익 실현기관인 LH의 집중 투기로 얼룩진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철회해서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투기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에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악법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을 폐지하고, 사유재산 보호에 정부는 나서야 한다"라며 관련법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들은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으로 주민주도에 의한 환지 방식 개발을 약속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제수용을 발표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국토부는 사과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민청원을 비롯한 국민권익위 제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철회를 관철할 것이며, 물리적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라며 신도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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