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치솟은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특고ㆍ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이억원 차관은 "글로벌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의 회복속도와 기울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지표 개선흐름을 종합 감안할 경우 분기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 중 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복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대면서비스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확진자 수도 크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회복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 촉발될 수 있는 물가상승 우려가 회복반등세를 제약하지 않고, 서민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물가상승 우려를 억제하기 위해 이 차관은 "1분기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의 경우 4월중 계란 2500만개+α 수입하고, 양파ㆍ대파 생육점검 확대 및 조기출하 독려, 배추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 등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로 감소한 산란계 숫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재입식 절차 등의 시행을 집중 점검한다"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조속히 완료해 수급상황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쌀ㆍ대파ㆍ양파ㆍ배추 등 여타 주요 품목들도 적기 방출하고, 산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해 서민물가의 조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총 5432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상반기 중 지급을 마무리한다.
이 차관은 "특고ㆍ프리랜서 생계비용 지원 신규신청자는 5월말에서 6월초 사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법인 택시기사 8만명은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된 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 50만원 한시지원금도 다음주부터 접수를 개시해 5월내 지급을 완료하겠다"며 "관련 고용안정지원금들이 상반기 중 모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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