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풀어 줄인 소득격차…고용개선 없이는 한계
재정 풀어 줄인 소득격차…고용개선 없이는 한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21
올해 1분기 빈곤층과 최상위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받쳐준 결과다.
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외하면 분배 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취업자 수가 줄고 자영업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전체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쪼그라들면서다. 근본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시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30배로 1년 전(6.89배)보다 0.59배포인트(p) 개선됐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이 1분위보다 6.30배 많다는 의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분기(6.74배)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한다.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 분배지표가 완화된 배경에는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17만1000원)과 사업소득(8만7000원)은 1년 전보다 각각 3.2%, 1.5% 감소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43만6000원)이 23.1%나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91만원)을 9.9% 끌어올린 것이다.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상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54만2000원으로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상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684만2000원)마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인 3.9% 쪼그라들면서 전체 소득(971만4000원)이 2.8% 감소했다.
반면 정부의 지원금 효과를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분배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1분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은 16.20으로 1년 전(14.77배)보다 1.43배p 나빠졌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은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6.20배에서 처분가능소득 6.30배를 뺀 9.90배p가 정부 정책 효과다. 정부의 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통계가 개편된 후 직전 분기와 비교가 가능해진 2019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소득 양극화가 여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분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0.4% 증가한 438만4000원으로 집계됐지만 근로소득(277만8000원)과 사업소득(76만7000원)은 각각 1.3%, 1.6%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자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생산, 소비,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263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8만명 뒷걸음질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40만2000명 줄어드는 등 대면서비스업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분배지표 개선 이면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민간 중심의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노인 대상 단기일자리 등은 일종의 미봉책으로 결국 민간 부분에서 소득 격차가 줄어야 한다"며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위계층 가구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외하면 분배 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취업자 수가 줄고 자영업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전체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쪼그라들면서다. 근본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시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30배로 1년 전(6.89배)보다 0.59배포인트(p) 개선됐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이 1분위보다 6.30배 많다는 의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분기(6.74배)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한다.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 분배지표가 완화된 배경에는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17만1000원)과 사업소득(8만7000원)은 1년 전보다 각각 3.2%, 1.5% 감소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43만6000원)이 23.1%나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91만원)을 9.9% 끌어올린 것이다.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상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54만2000원으로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상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684만2000원)마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인 3.9% 쪼그라들면서 전체 소득(971만4000원)이 2.8% 감소했다.
반면 정부의 지원금 효과를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분배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1분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은 16.20으로 1년 전(14.77배)보다 1.43배p 나빠졌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은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6.20배에서 처분가능소득 6.30배를 뺀 9.90배p가 정부 정책 효과다. 정부의 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통계가 개편된 후 직전 분기와 비교가 가능해진 2019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소득 양극화가 여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분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0.4% 증가한 438만4000원으로 집계됐지만 근로소득(277만8000원)과 사업소득(76만7000원)은 각각 1.3%, 1.6%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자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생산, 소비,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263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8만명 뒷걸음질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40만2000명 줄어드는 등 대면서비스업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분배지표 개선 이면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민간 중심의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노인 대상 단기일자리 등은 일종의 미봉책으로 결국 민간 부분에서 소득 격차가 줄어야 한다"며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위계층 가구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