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폭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전국의 990만 가구 이상의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000원 가량 오르게 되는 셈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존 월 4000원의 할인액이 2000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개선에 따른 이러한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는데,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몰린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3분기부터 할인액이 축소되는 가구는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2022년 7월에 완전히 폐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지난달 국제유가 통관기준치를 근거로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인가를 받아 오는 21일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3분기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 시 인상 가능성이 있다.
7월부터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 상승분이 전월 대비 2000원 플러스알파(+α)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 적이 있어, 3분기 인상 여부도 단언하기는 어렵다.
한편 올여름 폭염도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3분기는 에어컨 등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전력산업의 성수기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전력수급 관리 현장 점검에서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보이며, 최근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올 여름 전력 수요는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오는 7월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를 발표한다. 아울러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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