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산하 위원회인 '플랫폼산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7일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서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확장해왔음에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은 더뎌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도 과제였다.
이에 위원회는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 요구 사항을 파악해 의제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무제공 관련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약관 및 표준계약서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 직업훈련과 경력인증시스템을 통한 경력개발 지원, 플랫폼 기업과 노무 종사자 간 분쟁해결 기구 신설 등이다.
위원회는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정부 3명, 공익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됐다.
김혜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라며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권 보호와 플랫폼의 혁신성을 위해 노사정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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