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는 두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실시해왔고 10월까지 총 220조원의 금융지원을 해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터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한다"며 "당정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방역·민생·경제에 함께 하겠다. 특위 설치와 별개로 이미 당에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도소매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라며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융권은 차주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유예 종료시 차주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환 기간 확대 ▲차주의 채무부담 점검을 위해 은행권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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