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합니다.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금리입니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집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해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억제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대출 금리를 올려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작정 대출 중단에 나설 수도 없는터라 금리 인상만큼 대출 증가세 억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잇따라 올리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하는 상황이라 가산금리를 올린다면, 또 어떤 상황에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릴까요.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조짐을 보일 때 가산금리 인상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시중은행들은 주담대의 가산금리 인상을 계획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들의 수익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당시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계획은 이를 일정부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이처럼 가산금리 인상은 은행들이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무턱대고 가산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A은행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올려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A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예금금리를 올렸고, 조달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들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미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된 만큼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은행은 이러한 당국의 지적에 인상했던 가산금리를 다시 복원할 지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