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줄이기 위해 문자가 아닌 기업형 RC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신고처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정부는 기업형 RC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으로 다양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발신자 전화번호만 나오는 기존 문자 메시지와는 달리 RCS는 전화번호와 브랜드, 프로필을 함께 표시한다. 또한 인터넷 링크가 아닌 메뉴 버튼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문자 메시지는 기업이 고객에게 보내는 단방향 소통 방식이지만, RCS는 기업과 고객이 함께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은행·카드사, 대민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RCS 도입 또는 SNS 공식인증을 통한 정보성·광고성 메시지 송부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RCS 도입에 따른 고충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열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된다. 그간 여러 기관에 신고 경로가 분산돼 있어 피해자의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 사기 통합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관으로 관련 사이트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범운영에 나서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신고번호 신설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RCS 신고 기능과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팸문자 신고 앱 개발도 추진된다.
근본적으로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개인정보 탈취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휴대폰 단말 자체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신고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민간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민간개발 앱 구입·활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재부는 "금융·비금융에 걸친 모든 이슈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태스크포스(TF)의 정책 조정 및 실무협의 기능 등 측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참여 부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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