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업계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 보험금 지급 관련 논의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재택치료를 입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보험업계 쪽 의견에 의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우려해 금융위가 보험업계와 관련범령 해석 범위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결론을 짓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험약관상 질병입원 일당은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지원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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