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 울산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B씨에게 선이자로 20만원을 제하고,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55차례에 걸쳐 총 1억 9200만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122%~836%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업을 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