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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누리과정’ 인지… “정부가 지원해야”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누리과정’ 인지… “정부가 지원해야”

by 뉴시스 2014.12.03

명이 만 3~5세영유아 보육사업인 '누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용(동작4)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의회가 의뢰하고 포커스컴퍼니가 지난달25일부터 28일까지 시내 25개구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대상 10003.1%가 누리과정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체의 58.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45.4%.'합당하다'는 의견 31.8%였다.

'교육청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28.4%)', '교육청이 전액 부담(9.0%)' 등이 뒤따랐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응답자 전체의 51.0%가모른다고 답변했다.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대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응답이 51.2%, '교육청이 부담하면 안됨(18.0%)',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육청 부담(12.5%)' 등의순이었다.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34.2%,'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0%로 '반대 의견(48.6%)'보다0.4%p 높았고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4%로 반대한다는 응답 37.4% 대비 21.0%p 이상 높게 집계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