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소지자 800만명… 비용 낭비, 대책마련 필요
장롱면허 소지자 800만명… 비용 낭비, 대책마련 필요
by 뉴시스 2015.03.12
강원 춘천시에 사는 김모(24·여)씨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면허를 취득했으나 운전을 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 놓은 일명 '장롱운전면허'소지자다.
한 컨설팅 회사에 취직한 그는 출·퇴근과 잦은 출장을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
문제는 사설운전면허학원에서 약 일주일 만에 속성으로 딴 운전면허는 실제 도로위 주행에서 별 도움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운전시작 일주일 만에 작은 추돌사고까지 일어나자 김씨의 운전자신감은 떨어졌다.
김씨는 "도로 주행 전 가족들에게 운전연수를받았지만 갑작스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도로는 오랜 기간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당시 필기부터 좋은 성적으로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면허는 큰 부담없이 통과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운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춘천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최근들어 도로연수 신청자들이 많다. 특히 여성 장롱면허 운전자들이 많다"며 "두시간에 7만원이 넘는 연수비용이 들지만 많이들 찾고 있다. 솔직히 도로주행은 운전면허시험보다 연수가 도움이 된다"고말했다.
이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들이 800만 이상(업계추산)이다. 문제는 숙달되지 않은이들이 운전을 하고자 마음먹으면 언제든 도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종류에 따라 5년, 7년, 10년마다 하는 운전면허 갱신은 간단한 적성검사만 받으면통과된다.
특히 지난 2011년 6월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은 주차 등 기본적인 운전기술 습득도 되지 않은 운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초보운전 사고율(0.39%)이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눈감고도딴다는 난이도로 중국인들이 면허관광을 오는 시대다. 상당히 창피한 현실이다"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오히려 각문화의 실정의 맞게 면허제도나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운전면허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비용과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우리나라 운전면허는 다소 형식적인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
한 컨설팅 회사에 취직한 그는 출·퇴근과 잦은 출장을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
문제는 사설운전면허학원에서 약 일주일 만에 속성으로 딴 운전면허는 실제 도로위 주행에서 별 도움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운전시작 일주일 만에 작은 추돌사고까지 일어나자 김씨의 운전자신감은 떨어졌다.
김씨는 "도로 주행 전 가족들에게 운전연수를받았지만 갑작스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도로는 오랜 기간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당시 필기부터 좋은 성적으로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면허는 큰 부담없이 통과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운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춘천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최근들어 도로연수 신청자들이 많다. 특히 여성 장롱면허 운전자들이 많다"며 "두시간에 7만원이 넘는 연수비용이 들지만 많이들 찾고 있다. 솔직히 도로주행은 운전면허시험보다 연수가 도움이 된다"고말했다.
이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들이 800만 이상(업계추산)이다. 문제는 숙달되지 않은이들이 운전을 하고자 마음먹으면 언제든 도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종류에 따라 5년, 7년, 10년마다 하는 운전면허 갱신은 간단한 적성검사만 받으면통과된다.
특히 지난 2011년 6월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은 주차 등 기본적인 운전기술 습득도 되지 않은 운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초보운전 사고율(0.39%)이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눈감고도딴다는 난이도로 중국인들이 면허관광을 오는 시대다. 상당히 창피한 현실이다"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오히려 각문화의 실정의 맞게 면허제도나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운전면허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비용과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우리나라 운전면허는 다소 형식적인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