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 10일 환경부장관ㆍ평택시장 고발키로

평택평화센터는 오는 10일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해온 환경부와 평택시에 대한 고발장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제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평화센터는 이와 함께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를 찾아 ‘캠프 험프리즈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열람하여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환경기초조사는 환경부가 지난 2013년 5~11월까지 캠프 험프리즈 주변지역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기초ㆍ정밀조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5~11월까지 캠프 험프리즈 주변지역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시행한 혼경기초조사 결과 지하수ㆍ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1년 평택시가 시행한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조사 모습.

토양 기초조사는 조사 대상 84개 지점 271개 시료 중 8개 지점 13개 시료에서 TPHㆍ아연ㆍ불소가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98개 지점에서 317개 시료를 채취해 진행한 정밀조사에서는 30개 지점 38개 시료에서 TPH와 아연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주민이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곳에서 질산성질소ㆍ총대장균ㆍ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8개 지점에 신규지하수관을 설치하여 채취석한 정밀조사 결과 2개의 지하수관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되었다.

보고서는 또 미군기지 내부오염이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며 명확한 오염원을 확인하려면 기지 내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근거로 ▲오염이 확인된 지역 인근에 유류ㆍ중금속 관련 오염유발시설이 없다는 점 ▲미군기지 경계와 근접하여 공여구역 내부와 연결된 큰 규모의 배수로와 지상 유류저장시설 등이 위치한 점 ▲기지 경계와 인접한 지점의 농도가 높고 외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꼽았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군기지에 행정명령을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오염 확산 우려지역을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으로 선정해 현황 관리 ▲오염인자가 주한미군인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오염토양 정화와 배상절차에 따라 해당지자체장이 오염을 정화하고 비용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내부 오염원 제거와 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외부 오염 확산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염된 경작지에서 경작활동 금지 등의 조치가 우선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토양이 지면을 기준으로 0~4m까지 오염되어 있고, 캠프험프리즈 주변의 지하수위가 0.2~5.5m로 형성되어 있어 토양오염이 지하수오염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상원 평화센터장은 “환경부는 2013년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2014년 6월경 평택시에 통보했음에도 시는 9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평택시의 안일한 대응과 환경부의 떠넘기기 행정에 미군기지 주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기초조사지역중 오염이 확인된 3곳 중 2곳은 주민이 음용수로, 나머지 1곳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는 지금이라도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화에 나서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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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