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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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과 관련, 충청남도가 이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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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리 도의 방향은 법적대응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대형 로펌 4곳을 접촉했으며 관련 예산 2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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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정무부지사는 “이번 법적대응은 중분위 결정 후 최초 사례”라며 “중분위의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 차원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 중앙분쟁조정위와 행자부 장관의 이번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방안 등 3가지로 진행하게 된다”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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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부지사는 또 “이 문제는 지자체 영토수호 차원보다는 당진시와 평택시, 아산시 등 아산만 일대 지자체들의 공동번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경기도와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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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위 결정은 오는 5월 초쯤 평택시와 당진시 등 관련 지자체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를 받은 관련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당진시는 이를 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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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3일 중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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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위는 2004년 헌번재판소가 당시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ㆍ당진항 제방 안쪽에 있는 매립지 28만2746.7㎡(29%)는 충남 당진시의 관할로,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8㎡(71%)는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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