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업자 등 무더기 적발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업자 등 무더기 적발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5.19
화물차 유류대금을 부풀려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18일 화물차 기사 160여 명과 짜고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주유소 관리소장 김모(33) 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업주 유모(52ㆍ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 임모(41) 씨 등 163명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로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시 현덕면 A주유소에서 화물차량 163대에 9억원 상당의 경유 65만여 ℓ를 주유하고 13억여 원(94만여 ℓ)으로 부풀려 허위 매출카드전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 화물차 기사 163명은 A주유소에서 부풀려 결제한 차액 4억여 원을 돌려받고, 이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3억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주유소 이외에 다른 주유소 2∼3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5-18>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18일 화물차 기사 160여 명과 짜고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주유소 관리소장 김모(33) 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업주 유모(52ㆍ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 임모(41) 씨 등 163명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로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시 현덕면 A주유소에서 화물차량 163대에 9억원 상당의 경유 65만여 ℓ를 주유하고 13억여 원(94만여 ℓ)으로 부풀려 허위 매출카드전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 화물차 기사 163명은 A주유소에서 부풀려 결제한 차액 4억여 원을 돌려받고, 이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3억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주유소 이외에 다른 주유소 2∼3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