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 94개 단지 적발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 94개 단지 적발
by 뉴시스 2015.09.30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들의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25일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아파트 94개단지가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관리비횡령·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246건에달했다.
처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중한 경우는 각각 13건, 16건이었다. 관리업체에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79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인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는 각각1160건과 754건이었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들의 비리 백태는 다양했다.
중앙난방 방식인 용산구의 A아파트 단지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인경우가 542건이나 발생했다. 난방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측정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사용량 평균치를 적용하지 않고 0원으로 부과했다.
영등포구 B아파트는 승강기 검사에서 교체가 필요하지않은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3687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또 건물 내·외부 등을 다시 페인트칠하는 과정에서8171만원을 낭비했다.
강서구 C아파트는 하자보수 공사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내부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최저가 업체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1억9800만원을 낭비했다.
문제는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이24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실태조사가 이뤄진 곳은9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147건과 민원이 접수되지않은 곳을 감안하면 상당수 아파트 비리가 음성적으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노응래 의원은 "아파트 비리는 몇몇 단지에한정된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반에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라며"이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가 앞장 서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25일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아파트 94개단지가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관리비횡령·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246건에달했다.
처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중한 경우는 각각 13건, 16건이었다. 관리업체에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79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인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는 각각1160건과 754건이었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들의 비리 백태는 다양했다.
중앙난방 방식인 용산구의 A아파트 단지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인경우가 542건이나 발생했다. 난방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측정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사용량 평균치를 적용하지 않고 0원으로 부과했다.
영등포구 B아파트는 승강기 검사에서 교체가 필요하지않은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3687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또 건물 내·외부 등을 다시 페인트칠하는 과정에서8171만원을 낭비했다.
강서구 C아파트는 하자보수 공사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내부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최저가 업체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1억9800만원을 낭비했다.
문제는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이24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실태조사가 이뤄진 곳은9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147건과 민원이 접수되지않은 곳을 감안하면 상당수 아파트 비리가 음성적으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노응래 의원은 "아파트 비리는 몇몇 단지에한정된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반에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라며"이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가 앞장 서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