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몰카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매년 떨어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68명으로 집계됐던 전국의 몰카 사범은 지난해 3376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68.4%에서 44.8%로 23.8%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전국의 몰카 사범 2096명 중 671명만을 기소, 기소율이 32%에 그치고 있다.

서울고검 관할 사건의 경우 지난 2010년 몰카 사범 802명 중 583명을 기소하는 등2012년까지 70%대의 기소율을 보였으나, 지난 2013년 1996명의 몰카 사범 중 1112명만 기소해 55.7%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에도 2388명의 몰카 사범 중 1096명을 기소, 45.9%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지검의 경우 지난 2010년 처분한 몰카사범 53명 중 38명을 기소해 71.7%의 기소율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에는 276명 중 97명만을 기소해 기소율이 35.1%로 뚝 떨어졌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이 몰카 공포에 빠져있다고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워터파크' 사건처럼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과 근절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수사를 피해 가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