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용도별로 평균 5배 이상 인상
19일 하수도요금 인상 설명회 개최 예정

안성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을 용도별로 평균 5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추진,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이달 중 시의회에 인상안을 상정, 최종인상률을 결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하수도 요금을 일반 가정용을 기준으로 현재 톤당 220원(월 1톤에서 20톤 사용 가정)에서 1150원으로 5.2배(423%)나 인상하는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1~20톤, 21∼30톤, 31톤 이상을 배출하는 가정용은 올해 1톤당 각 220원, 270원, 330원에서 내년에는 각 1150원, 1410원, 1730원으로 대폭 오른다. 월 10톤을 쓰는 가정은 하수도요금을 2200원을 냈지만 내년부터 423% 오른 1만1500원(이하 분류식)을, 월 30톤을 쓰는 가정은 8100원에서 423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또 일반용 100∼300톤은 480원에서 2510원으로 423%, 대중탕용 501∼1000톤은 490원에서 2570원으로 424%, 공업용은 톤당 170원에서 890원으로 423% 인상된다.

시는 2005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이후 지금까지 요금인상이 한 차례도 없어 2012년 136억6700만원, 2013년 162억400만원 등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14.5%인 요금 현실화율을 75%에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시민들은 안성시 하수도요금이 가정용 톤당 단가가 1000원을 넘게 되면 경기도내 다른 시군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가까이 더 부담하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14.5%인 안성의 평균 톤당 단가는 288원. 반면 33.1%인 경기도의 평균 톤당 단가는 308원, 68.3%인 안양시는 318원, 54.8%인 수원시는 219원이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집중 건설, 운영 중인 상태로 이 같은 요금 인상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시민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시민 홍모 씨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막무가내로 시민들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