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문화결혼 급감…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영향
지난해 다문화결혼 급감…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영향
by 뉴시스 2014.11.19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다문화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6948건으로 2012년(2만9224건)보다 2276건(7.8%) 감소했다.
2010년 35만건에 달했던 다문화 혼인은 ▲2011년 3만695건 ▲2012년 2만9224건 ▲2013년 2만6948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전체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혼인 건수는 2012년 2000여건, 2013년 4200여건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 건수 감소는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0년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했다. 또 출국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2012년에는 중개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를 마련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혼인이 1.3% 가량 감소한 반면 다문화 혼인은 7.8% 감소한 것을 보면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등 제도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제결혼 건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 이혼 건수는 1만3482건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평균 결혼 기간은 5.8년으로 0.4년 늘어났다. 다문화 혼인시 남녀 연령차도 9.1세에서 8.3세로 낮아졌다.
이는 중개업체를 통한 위장 결혼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 기간이 늘어나고 이혼이 감소하고 남녀간 결혼 연령차가 줄어드는 것은 다문화 혼인이 건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년간에 걸친 정부 정책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별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남(10.7%) ▲제주(10.1%) ▲전북(9.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이 가장 많았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의 국적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6948건으로 2012년(2만9224건)보다 2276건(7.8%) 감소했다.
2010년 35만건에 달했던 다문화 혼인은 ▲2011년 3만695건 ▲2012년 2만9224건 ▲2013년 2만6948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전체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혼인 건수는 2012년 2000여건, 2013년 4200여건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 건수 감소는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0년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했다. 또 출국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2012년에는 중개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를 마련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혼인이 1.3% 가량 감소한 반면 다문화 혼인은 7.8% 감소한 것을 보면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등 제도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제결혼 건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 이혼 건수는 1만3482건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평균 결혼 기간은 5.8년으로 0.4년 늘어났다. 다문화 혼인시 남녀 연령차도 9.1세에서 8.3세로 낮아졌다.
이는 중개업체를 통한 위장 결혼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 기간이 늘어나고 이혼이 감소하고 남녀간 결혼 연령차가 줄어드는 것은 다문화 혼인이 건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년간에 걸친 정부 정책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별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남(10.7%) ▲제주(10.1%) ▲전북(9.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이 가장 많았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의 국적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