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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가 제출한 380% 인상안 수정 의결
가정용 220원→610원…11일 본회의에서 처리

안성시가 요금 현실화 등을 이유로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다.

3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평균 인상률 380%에서 133%p 낮춰 247%로 수정 의결, 오는 11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상임위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가정용 요금은 평균 194.3%가 올라 월 1~20t 사용 시 220원, 21∼30t 270원, 31t 330원에서 내년에는 각각 610원, 750원, 920원을 내야 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400원에서 800원(660원)으로 100%가 오른다.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공업용 하수도요금은 170원에서 850원(710원)으로 평균 인상률보다 높은 400%가 각각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t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아)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하수요금의 최하위 단계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까지 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매년 전년도보다 20%씩 인상된다.

당초 시는 현실화율 75%를 적용해 평균 423% 인상을 계획했으나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현실화율을 55%로 낮춰 380% 인상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한편, 시민 상당수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 시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시민 정모(45ㆍ보개면) 씨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환 및 자금 적립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을 벌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면서 “선심성ㆍ전시성 사업을 통한 치적 쌓기에 골몰하지 말고 시민 생활을 살피는 행정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시민 안모(35ㆍ공도읍) 씨는 “처음에 시 재정이 어려워 하수도요금을 423% 올려야 한다더니 시민 반발이 거세지자 인상율을 낮췄다”면서 “결국 하수도요금 인상이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