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피해 증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피해 증가
by 뉴시스 2015.01.29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도지식재산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피해 업체가 지난 2012년에는 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0%로 증가했다.
벤처기업도 지식재산권 피해 업체가 지난 2012년 4.1%에서 지난해에는 5.4%로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특허권 침해(2.4%)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상표권 침해(2.1%), 디자인권 침해(1.5%), 실용신안권 침해(0.5%) 등으로 나타났다.
침해 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가 77.0%, 중국이 21.0%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3년 18.2%에서 2.8%포인트늘어났다.
특히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7.1%로 내수기업(4.2%)보다 2.9%포인트 높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도지식재산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피해 업체가 지난 2012년에는 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0%로 증가했다.
벤처기업도 지식재산권 피해 업체가 지난 2012년 4.1%에서 지난해에는 5.4%로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특허권 침해(2.4%)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상표권 침해(2.1%), 디자인권 침해(1.5%), 실용신안권 침해(0.5%) 등으로 나타났다.
침해 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가 77.0%, 중국이 21.0%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3년 18.2%에서 2.8%포인트늘어났다.
특히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7.1%로 내수기업(4.2%)보다 2.9%포인트 높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