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도의회 경제위원장, 5분 발언 통해 주장

이동화(새누리당ㆍ평택4)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장은 3일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인 평택항의 신생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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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신생매립지 관할판정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과 접근성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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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3년 ‘새만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따랐던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관할판정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평택항 경계분쟁은 당진시보다 평택시가 한층 더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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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평택시로 반드시 귀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공공기관 접근성 ▲사회적비용 최소화 ▲국책항만의 국제적 경쟁력 ▲행정서비스 공급의 부담기관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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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의 신생매립지는 현재 평택시와 당진시가 경계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관할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