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분위 오늘 관할권 논의…내달 최종 결정할 듯
평택시 “매립목적에 맞는 합리적 결정 내려주길 기대”

평택항 앞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를 흙으로 매립해 생긴 서부두의 관할권을 놓고 평택시과 당진시의 소유권 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쯤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서부두는 평택시와 연결돼 있다. 서부두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는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국도 38호선 서부두 입구 삼거리이다. 생활권도 평택이나 다름없다.
​
평소 화재 발생이나 응급구조 신고는 평택소방서 포승119센터가 치안은 평택경찰서 만포파출소가 관할한다. 서부두에 입주한 13개 물류회사의 수도와 전기·통신·관세도 모두 평택 소재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
서부두는 면적 3만2835m²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했다. 이후 당진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추가로 매립된 64만9641㎡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서부두의 지번은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등 10필지다.
​
하지만 평택·당진항 공사가 계속되면서 서부두에 연이어 남쪽 내항으로 90만2350㎡가 추가로 매립되고 이 토지를 당진시가 위법으로 지적등록하자, 평택시는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앞서 행자부 중분위는 2010년 새만금방조제 경계분쟁 심의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지자체 관할구역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를 판단했다.
​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도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 구획이라고 판시했다”며 “중분위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얽매이지 않고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맞는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