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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 소급적용…4월 국회서 처리”

당정 “연말정산 소급적용…4월 국회서 처리”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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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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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보완대책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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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점검하고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해소하는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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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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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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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55%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구간을 기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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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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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일부지만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었음을 국민들께 사전에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하여 5월부터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