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모든 중개료가 인하된 것으로 오해”
매매가 6억~9억, 전세가 3억~6억에만 적용

경기도가 ‘반값중개료’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개정안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래인들 간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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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매가 6억~9억원 주택 매매 거래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매매가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가 3억~6억원 임대차 거래 중개료를 전세가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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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이 0.9%에서 0.5%로, 0.8%에서 0.4%로 각각 절반 수준이 되는 셈이어서 ‘반값중개료’라는 별칭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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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을 매매·임대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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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날부터 주택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이들은 자신들의 중개료가 개정안에 해당하는지를 물으며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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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비전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며칠 전 1억5000만원 전세계약을 하러 온 손님이 ‘왜 중개료가 반값이 아니냐’고 항의해 난감했다”며 “‘반값’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치 모든 중개료가 절반으로 인하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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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사실 평택의 대부분 주택은 이번 중개료율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잘 모르는 분들은 마치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속이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중개료를 낮추려고 해 종종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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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경북 등 8개 광역시·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개정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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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