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광역지자체로는 처음
흡연자 “설 자리 줄어들어…과도한 인권 침해”

경기도의회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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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낸 ‘경기도 금연 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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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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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서 비흡연자의 피해가 없는 장소에 환기시설을 갖춘 일정 공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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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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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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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세교동에 사는 시민 황모(38·여) 씨는 “비상계단은 사방이 막혀 있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오랜 시간 남아 있게 된다”며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가 통과됐으면 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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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흡연자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금연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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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46·동삭동) 씨는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흡연자들은 이제 차도에서 흡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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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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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