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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 논의…매월 분할 납부 가능

▲원유철<왼쪽 세 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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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앞두고 ‘건보료 폭탄’ 비판을 우려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보료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월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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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당정협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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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를 통해 당정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는 즉시 보험료가 변동되도록 법 개정 ▲3~5월의 소득세 분할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산을 6월에 실시 ▲올 6월부터 희망하는 경우 10회 분할 납부 가능 ▲내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정산액 분할 납부 등을 시행하기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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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 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재산정해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 실제 받는 보수에서 정산했다. 연봉이 오를 경우 4월 보수에서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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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건보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가 협의했다”며 “그동안은 전년도 건보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산액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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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