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20년 동안 전국의 의료기관과문화시설 수가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 평가결과를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수는 지방자치가 첫 도입된 1995년 3만1138개에서 지난해 6만751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관도 360개에서 439개로 늘었다.

문화·체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됐다. 미술관(37개→173개)과 공연장(239개→984개), 체육시설(3만4437개→5만6124개) 수는 종전의 3만4713개에서 5만7281개로 불어났다.

또 도로 포장율은 74.5%에서 82.5%로,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82.9%에서 96.3%로,65.9%에서 92.1%로 개선됐다.

관심 분야의 경우 민선 1기는 정부 간 관계나 단체장등과 같은 지방자치 일반이 많았던 데 반해 2기부터는 자치경찰제·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등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이달 중 지역주민 1000명과 학계·공무원 등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할 계획이다. 민선기수별 주요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 20년간 지방자치 관련 언론사설도 분석 중이다.

이 같은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만들어 오는 10월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하기로 했다.

분야별 제도 현황과 변천과정을 집대성한 '지방자치 20년사(史)' 백서도 발간, 향후 자치제도 개선 참고자료나 교육교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재근 차관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지방자치의 성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중"이라면서 "이번 평가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