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과정비 보름치씩 쪼개 집행
6ㆍ7월분 추경안 도의회 의결 2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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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유치원은 보육료인 이달 누리과정비를 절반씩 두 번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4.53개월분(4055억원)만을 편성, 오는 16일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소진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추가경정예산안에 7월 중순까지 사용할 2개월분(1656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본회의 의결 일정이 28일이어서 이달 말에나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약 보름 동안의 누리과정 공백을 막고자 5월 한 달분 누리과정비(약 860억원) 가운데 절반인 430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도청과 각 시·군을 거쳐 지급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한 달분이 그대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는 도청이 도교육청이 전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0.5개월분 250억원에다 종전 전출금 가운데 남은 돈을 합쳐 한 달분(450억원)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유치원의 누리과정 교육 교사에 대한 급여 지급이 다소 지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이달 지급될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반달분씩 지급하면서 ‘누리과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추경예산이 확보돼도 경기도 누리과정은 위태로운 지경이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예산 지급을 기존 재정 수요 방식대로 지급하면 전체 예산의 약 21%밖에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누리과정 대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예산 지원이 ‘원아 수요에 대비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의 주장대로 원아 수요에 대비해 예산이 지원될 경우 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27%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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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