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유치원 폐쇄회로(CC)-TV설치 계획에 대해 교원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유치원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수요조사' 요청에 따라 광주시내전체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한 결과, 신청률이 3%에도미치지 못했다.

단설 10곳을 포함해 공립 126곳 가운데 CC-TV 설치를 원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사립 180곳 중에서도 신청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일부는 이미 구형 CC-TV가 설치된 곳으로, 교체를 위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전남 역시 썰렁하다. 공립 413곳(단설 17곳 포함)과 사립 115곳 등 모두 528곳에이르지만 공문을 보낸 지 나흘이 지나도록 신청건수는 제로다.

광주는 9월4일, 전남은 9월3일까지 수요조사를벌일 예정이지만 추가 신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교실 내 CC-TV가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다수 유치원이 초등학교와맞닿은 병설이다 보니 CC-TV가 설치되면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인권문제로 불거질 소지가없지 않다"며 "그 같은 우려감이 설치를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초상권과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를 모두 침해할 수 있고, 교육 뿐 아니라 휴식도 이뤄지는곳이라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기 앞서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교사 1인당 15∼30명에 달하는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공문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전북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의 사례를 감안해 수요조사 공문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린이집도 CC-TV를 설치하는 마당에 유치원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혹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CC-TV가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CC-TV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에는 1대당 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공립은 시·도교육청이 충당하고 사립은 자체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CC-TV 확대설치 안내와 수요조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바 있다. <뉴시스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