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올해 초부터 특별 전담 조사반을 운영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각 아파트 단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각종 배관·기계설비 등 시설물은 주기적으로관리를 해줘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선에충당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적립에 대한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문제의식이 부족해 제때 충당금의집행을 통한 시설물의 수선·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송파구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집행, 장기수선계획에따른 공사여부에 중점을 두고 13개 세부 항목을 설정해 관내 111개의무관리 단지 중 55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의 형식적 수립, 계획대비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 시설물 공사는 입주민의 부담임에도 장기수선공사를 충당금이 아닌 잡수입, 수선유지비 등 일반관리비로 집행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송파구는 이같은 결과를 단지마다 전하고, 적정수준의충당금 적립을 권고했고 일반관리비와 혼용 집행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또한 형식적으로 수립된 장기수선 계획은 3개월 내검토·조정 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제출된 계획에따른 공사실시 여부를 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기수선계획및 충당금의 중요성을 깨달아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오는 9월엔 관리소장 및 동 대표에게 '공동주택 수선공사 가이드라인'과'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고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