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지난 2012년 외국인의 국내 면허증 발급 건수는 3만1367건, 2013년 3만2377건, 지난해 5만9241건이다. 2년새 88.8% 급증한셈이다.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81.9%는 중국인이다. 베트남인, 미국인, 필리핀인이그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고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면허취득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대한 제도정비는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내국인은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징계가 확인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지만, 외국인은 체류만 합법적이면 무조건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역시 해당 국가에서의운전면허와 관련된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법을 정비해 외국인 면허발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