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동안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90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는 2014년 564건으로 급증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범 접수현황은 2005년 190건, 2006년 255건, 2007년 276건, 2008년 293건, 2009년 286건, 2010년 369건, 2011년 385건, 2012년 466건, 2013년 502건, 2014년 56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것이 244건에 달했다.

특히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3건 중 1건 가량은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합계 3794건 중 기소 처분은 2247건, 불기소 처분은 1060건, 기타 487건으로 나타나 불기소 처분 비율은 평균 27.9% 이었다.

김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가해자가 한 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감안해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