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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원 13일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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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평택법원 앞에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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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3일 ‘쌍용차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해고자 우롱한 평택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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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 회원 등 80여 명은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판결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해고자에 대한 선입견과 모순·오류로 가득 찬 자본의 연설문”이라며 “(평택법원은) 서울고법에서 폐기했던 증거를 유일한 판단 근거로 삼는 기상천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로 또 한 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사실이지만 정리해고 폐해를 막으려는 노력과 투쟁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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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시민의 장석우 변호사는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과다계상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가처분 결정은 서울고법이 인정한 사실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판단의 대상인 각 회계법인·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으로 불합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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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151명은 올 2월 7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사측이 대법원에 상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자 5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차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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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 유상재)는 13일 “2009년 당시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판결문을 찢고 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