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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조금 수십억 편취 前 해수부 팀장 등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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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운영수입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 편취와 금품로비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전 해양수산부 팀장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하역사 부사장 B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20일 평택항만 관련 해운비리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항만 민자시설 국가보조금제도의 개선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해수부 민자사업팀장 출신인 A(62)씨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컨테이너부두 운영수입을 조작,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선박회사와 경쟁업체인 D부두운영사와 공모해 C사가 D사에 하역할 물동량을 또 다른 회사로 옮기는 동시에 C사로부터 하역료를 지급받지 않고 오히려 C사와 D사로 리베이트를 지급, C사로부터 하역받은 물동량을 근거로 운영수입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해수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 제공을 대가로 물류업체 대표에게 3500만원을 수수한 공사 직원 등 2명과 특정 부두에 하역해 주는 대가로 4억4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선사대표 E씨 등의 비리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및 해운업체 임직원 8명이 4억4000여 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하고 항만민간투자사업에 편승해 소위 ‘해피아’까지 개입한 거액의 국가보조금 편취 범행의 실체를 규명해 엄단했다”며 “보조금 누수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와 민관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해운비리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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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