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요금 현실화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최고 4배까지 인상한 것이 허위 자료로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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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까지 4년간 단계별로 하수도요금을 최고 400%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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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분류식)은 이달부터 2015년도 현실화율 36.5%에 맞춰 t당 22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20○○○까지 매년 전년도 요금의 20%가 올라 2016년 732원, 2017년 878원, 20○○○ 1054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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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도 이달부터 t당 400원에서 800원으로, 20○○○에는 1380원으로 245% 오르며 공업용은 이달부터 t당 170원에서 850원으로 40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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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는 시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안전행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허위 자료로 인상을 추진했다며 조례 재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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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안행부의 안성시의 요금 현실화(인상) 권고율은 51.5%에 불과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관련 주민설명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를 빼버리고 권고치를 70%로 제시하고,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차등지원’을 내세워 현실화율을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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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허위 자료를 근거로 진행된 모든 행정 행위와 조례 개정 절차를 무효화하고, 하수요금 현실화율 51.1%~60%를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조례의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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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일 시민연대 대표는 “2007년부터 시작된 하수도 시설 수익형 민간제안사업(BTO)과 동부권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앞으로 시와 시민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은 3700억원”이라며 “시는 이를 모두 시민에게 떠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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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는 “당장 요금 인상이 어려워 더 미루면 이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앞으로 20년간 매년 1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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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 자본을 유치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은 76%, 하수관 보급률은 84%까지 높아졌다”면서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면 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간투자사업 투자비ㆍ재정 상환 등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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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