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비가연성 외단열재 ‘의무화’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비가연성 외단열재 ‘의무화’
by 뉴시스 2015.01.23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비가연성 외단열재를 사용해야만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역시 기존11층에서 6층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와 관련, 서울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중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1차안전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 및 안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소방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14일 12곳에대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13~20일 8일에 걸쳐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1181동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5%에 해당하는 29동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용도변경이 13동 ▲무단증축 9동 ▲피난통로 등 적치물 7동등이었다.
또 210동(17.8%)은드라이비트 공법 등 가연성 외벽 마감, 759동(64.3%) 지상1층 필로티 주차, 231동(19.6%)소방차량 진입도로 협소(6m 미만)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후면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협소한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비상구 앞 적치물 적치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완강기 고장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등을 꼽았다.
서울시는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신축 건물의 경우 ▲6층 이상 건축물 비가연성 재료 사용▲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1층 필로티 갑종방화문 및 열·연기감지기 설치 ▲1층 필로티 천정 마감·단열재 비가연성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주차대수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건축심의·허가를 통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추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를 적용토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저리융자 알선 등을통해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단속도 강화한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골든타임이지만 소방차 통행 곤란 원인의 24%가 '불법주차'일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466곳 중 불법 주·정차 지역을 재조사해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취약 지역 100곳을 우선 선정하고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나머지 366개 지역의 경우 자치구에서중점 관리토록 하며 자치구 관리 실태에 따라 평가 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자치구 합동 계도와 단속도 강화한다. 상시 단속반을 구성해 1일 1회이상 단속하고 특별관리구역 내에는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불법 주차·단속 과태료를 인상하고 도로변 야간 주차허용구역운영,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등 장기적으로는 주차공간을 확충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화기·완강기 등 사용법과 화재 시 피난요령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입주자 안내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저층보다 6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 예방은 시민 당사자가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니 이정도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늘 사고가 난 후 대책을만드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며"우선 발표된 것들은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아파트 관리인 등 현장에 있는관리자들을 준 소방공무원처럼 만드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며"현장 사람들에게 소방의 전문 지식을 교육하면 초동 단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또 "아이들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도 강화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실전처럼 훈련해보는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까지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5251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8만4023호로 전국(32만4104호)의 25.9%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보면 강서(7.7%), 중랑(5.8%), 은평(5.8%), 구로(5.7%) 등 주로 서울 외곽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6만1871호로 서울시 전체의54.2%를 차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10.9%), 은평(8.0%), 중랑(7.7%), 영등포(7.6%) 등의 순이었으며 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고층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시스기사 제공>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와 관련, 서울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중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1차안전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 및 안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소방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14일 12곳에대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13~20일 8일에 걸쳐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1181동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5%에 해당하는 29동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용도변경이 13동 ▲무단증축 9동 ▲피난통로 등 적치물 7동등이었다.
또 210동(17.8%)은드라이비트 공법 등 가연성 외벽 마감, 759동(64.3%) 지상1층 필로티 주차, 231동(19.6%)소방차량 진입도로 협소(6m 미만)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후면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협소한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비상구 앞 적치물 적치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완강기 고장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등을 꼽았다.
서울시는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신축 건물의 경우 ▲6층 이상 건축물 비가연성 재료 사용▲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1층 필로티 갑종방화문 및 열·연기감지기 설치 ▲1층 필로티 천정 마감·단열재 비가연성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주차대수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건축심의·허가를 통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추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를 적용토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저리융자 알선 등을통해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단속도 강화한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골든타임이지만 소방차 통행 곤란 원인의 24%가 '불법주차'일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466곳 중 불법 주·정차 지역을 재조사해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취약 지역 100곳을 우선 선정하고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나머지 366개 지역의 경우 자치구에서중점 관리토록 하며 자치구 관리 실태에 따라 평가 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자치구 합동 계도와 단속도 강화한다. 상시 단속반을 구성해 1일 1회이상 단속하고 특별관리구역 내에는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불법 주차·단속 과태료를 인상하고 도로변 야간 주차허용구역운영,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등 장기적으로는 주차공간을 확충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화기·완강기 등 사용법과 화재 시 피난요령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입주자 안내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저층보다 6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 예방은 시민 당사자가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니 이정도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늘 사고가 난 후 대책을만드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며"우선 발표된 것들은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아파트 관리인 등 현장에 있는관리자들을 준 소방공무원처럼 만드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며"현장 사람들에게 소방의 전문 지식을 교육하면 초동 단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또 "아이들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도 강화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실전처럼 훈련해보는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까지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5251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8만4023호로 전국(32만4104호)의 25.9%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보면 강서(7.7%), 중랑(5.8%), 은평(5.8%), 구로(5.7%) 등 주로 서울 외곽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6만1871호로 서울시 전체의54.2%를 차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10.9%), 은평(8.0%), 중랑(7.7%), 영등포(7.6%) 등의 순이었으며 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고층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시스기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