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농민 백 모씨 과잉 진압 철저히 수사할 것인가”
박지원, “농민 백 모씨 과잉 진압 철저히 수사할 것인가”
by 나정권 기자 2015.11.19
…김수남 “총장에 취임하면 그렇게 하겠다”
“김 후보자, 대통령과 정권 눈치 보기 수사해 왔다는 비판 새겨들어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대통령 찌라시로 규정하고 찌라시 수사로 결론 냈지만 조응천 무죄, 국민 60%도 정치수사라고 생각”
“후보자가 신세계 소유 최고급 골프장에 2~3년 전에 갔다고 하지만 골프장 기록에는 없어…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소명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11.1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중총궐기대회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폭력 시위는 반대하지만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어긋난 과잉 진압은 책임을 저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5m 전방에서 무지막지하게 쏜 물대포에 농민 백 모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총장에 취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를 용인한 적이 없다”며 “폭력 시위는 단속을 해야 하지만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후보자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前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MB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 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무시 및 검찰권 오·남용 수사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 수사,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 압수수색 수사 등 굵직한 수사를 하며 한 치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했다고 답변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일례로 정윤회 사건은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하니까 이에 맞추어서 찌라시라고 수사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조웅천 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후보자가 신세계 소유 최고급 골프장인 트리니티에서 2~3년 전 골프를 쳤다고 서면 답변했지만, 골프장 자료에 의하면 김 후보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며 “후보자와 정 부회장과는 어떤 관계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년전 여러사람과 함께 정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트리니티에서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이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들이 집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잉 진압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과잉 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폭력시위를 용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그러한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잘 보아야 합니다. 특히 폭력 시위라고 하면 경찰이 단속해야 합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시위 진압 규정이 있고, 메뉴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 네.
▲ 박지원 : 5M 전방에서 그렇게 무지하게 물대포를 쏘면, 지금 그 농민 백 모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지 저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 폭력시위는 반대하고, 제가 김대중 정부 5년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대중-박지원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문재인 발언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었고, 러한 메뉴얼에 어긋난 과잉 진압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총장 후보자께서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하나의 한치의 고려없이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 김수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 그리고 지금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후보자는 검찰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으로 굉장히 좋은 보직만 다 다녔어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 정치적 학연과 지연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들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은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예민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前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MB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 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무시 및 검찰권 오·남용 수사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 수사,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 압수수색 수사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정윤회 사건은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찌라시라고 수사를 했고, 엊그제 조응천 비서관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는 60%가 정치적 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보자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는 어떤 관계 입니까?
△ 김수남 : 서면 답변서에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 박지원 : 서면 답변서는 국민이 모르니까….
△ 김수남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전 여럿이 있는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고, 그런 모임에서 한두번 얼굴 본 관계이지….
▲ 박지원 : 신세계 소유하고 있는 최고급 골프장인 트리니티에서 골프를 쳤다고 했죠? 서면 답변서에?
△ 김수남 : 네, 개인적으로 친 사실이 있습니다.
▲ 박지원 : 2~3년 전에?
△ 김수남 : 네.
▲ 박지원 : 그런데 우리가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기록에 후보자의 존함이 없어요. 후보자는 2~3년 전에 거기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신세계 트리니티 골프장에서 조회 한 결과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 김수남 : 이름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박 지 원 의 원 실
“김 후보자, 대통령과 정권 눈치 보기 수사해 왔다는 비판 새겨들어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대통령 찌라시로 규정하고 찌라시 수사로 결론 냈지만 조응천 무죄, 국민 60%도 정치수사라고 생각”
“후보자가 신세계 소유 최고급 골프장에 2~3년 전에 갔다고 하지만 골프장 기록에는 없어…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소명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11.1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중총궐기대회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폭력 시위는 반대하지만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어긋난 과잉 진압은 책임을 저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5m 전방에서 무지막지하게 쏜 물대포에 농민 백 모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총장에 취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를 용인한 적이 없다”며 “폭력 시위는 단속을 해야 하지만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후보자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前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MB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 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무시 및 검찰권 오·남용 수사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 수사,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 압수수색 수사 등 굵직한 수사를 하며 한 치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했다고 답변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일례로 정윤회 사건은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하니까 이에 맞추어서 찌라시라고 수사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조웅천 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후보자가 신세계 소유 최고급 골프장인 트리니티에서 2~3년 전 골프를 쳤다고 서면 답변했지만, 골프장 자료에 의하면 김 후보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며 “후보자와 정 부회장과는 어떤 관계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년전 여러사람과 함께 정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트리니티에서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이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들이 집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잉 진압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과잉 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폭력시위를 용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그러한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잘 보아야 합니다. 특히 폭력 시위라고 하면 경찰이 단속해야 합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시위 진압 규정이 있고, 메뉴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 네.
▲ 박지원 : 5M 전방에서 그렇게 무지하게 물대포를 쏘면, 지금 그 농민 백 모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지 저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 폭력시위는 반대하고, 제가 김대중 정부 5년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대중-박지원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문재인 발언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었고, 러한 메뉴얼에 어긋난 과잉 진압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총장 후보자께서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하나의 한치의 고려없이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 김수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 그리고 지금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후보자는 검찰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으로 굉장히 좋은 보직만 다 다녔어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 정치적 학연과 지연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들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은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예민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前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MB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 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무시 및 검찰권 오·남용 수사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 수사,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 압수수색 수사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정윤회 사건은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찌라시라고 수사를 했고, 엊그제 조응천 비서관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는 60%가 정치적 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보자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는 어떤 관계 입니까?
△ 김수남 : 서면 답변서에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 박지원 : 서면 답변서는 국민이 모르니까….
△ 김수남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전 여럿이 있는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고, 그런 모임에서 한두번 얼굴 본 관계이지….
▲ 박지원 : 신세계 소유하고 있는 최고급 골프장인 트리니티에서 골프를 쳤다고 했죠? 서면 답변서에?
△ 김수남 : 네, 개인적으로 친 사실이 있습니다.
▲ 박지원 : 2~3년 전에?
△ 김수남 : 네.
▲ 박지원 : 그런데 우리가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기록에 후보자의 존함이 없어요. 후보자는 2~3년 전에 거기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신세계 트리니티 골프장에서 조회 한 결과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 김수남 : 이름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