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노숙인 시설 및 요양시설
박지원, “노숙인 시설 및 요양시설
by 박영섭 2015.12.02
박지원, “노숙인 시설 및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요양시설 수용자 고령화로 인한 인력 증원 시급”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보완대책 마련해 보고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오늘(1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보건복지부 “노숙인 시설, 요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현재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은 일반 시설 종사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몇 년간 동결되고 내년 예산도 동결되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이 노숙인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금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하고 만약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차후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또한 고령화로 인해서 요양시설 수용자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노인병, 치매에 걸리는 분들도 많다”며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한데도 정부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두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종사자대로 고생하고 수용자는 수용자대로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갈 것이며, 보안 대책을 마련해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복지부 차관으로 가신 것은 보건복지 예산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인지하셔서 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가지를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보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은 일반 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의 70%에 불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몇 년간 동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노숙인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방문규 복지부 차관 : 네.
▲ 박지원 : 현실화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 방문규 : 네, 그래서 현실화를 위해서 이번에 복지위에서도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산 조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차후에 어떤 계획으로 현실화 시킬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요양시설 수용자들이 과거와 달리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사신단 말이에요. 오래 사시니까 고령화로 노인병 특히 치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요양시설에 종사자들이 건강한 노인 분들 몇 분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평균기대수명이 높아져서 고령화 되고, 병환중이니까 종사자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인 잣대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복지시설 요양시설을 돌아보더라도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고생을 하고, 수용자는 수용자대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 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안 통과 후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규 :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숙인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정부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수준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인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특히 요양시설에 시설이나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보안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박 지 원 의 원 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보완대책 마련해 보고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오늘(1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보건복지부 “노숙인 시설, 요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현재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은 일반 시설 종사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몇 년간 동결되고 내년 예산도 동결되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이 노숙인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금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하고 만약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차후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또한 고령화로 인해서 요양시설 수용자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노인병, 치매에 걸리는 분들도 많다”며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한데도 정부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두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종사자대로 고생하고 수용자는 수용자대로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갈 것이며, 보안 대책을 마련해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복지부 차관으로 가신 것은 보건복지 예산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인지하셔서 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가지를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보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은 일반 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의 70%에 불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몇 년간 동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노숙인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방문규 복지부 차관 : 네.
▲ 박지원 : 현실화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 방문규 : 네, 그래서 현실화를 위해서 이번에 복지위에서도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산 조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차후에 어떤 계획으로 현실화 시킬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요양시설 수용자들이 과거와 달리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사신단 말이에요. 오래 사시니까 고령화로 노인병 특히 치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요양시설에 종사자들이 건강한 노인 분들 몇 분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평균기대수명이 높아져서 고령화 되고, 병환중이니까 종사자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인 잣대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복지시설 요양시설을 돌아보더라도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고생을 하고, 수용자는 수용자대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 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안 통과 후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규 :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숙인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정부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수준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인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특히 요양시설에 시설이나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보안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박 지 원 의 원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