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상호 견제 가능”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상호 견제 가능”
by 박영섭 2016.05.10
“상임위 기능 및 구조조정해 국회 효율성 높여야…상임위 수는 현행 유지”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제적 처리 옳지 못한 일…명예졸업 방법 찾아야”
“북 잘못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핵-경제 병진노선 포기해야.. 김정은 비핵화 및 주한미군 철수 발언 얼토당토 않고 생뚱맞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 및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견제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5.10) 아침 SBS-R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다른 당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국회 운영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 협상과정에서 제 주장만 옳다고 끝까지 관철시켜서는 협상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은 민의는 제1당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김대중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야당 총재 때 양보한 사례도 있고, 집권여당이 아닌 제1당이 가져간 사례도 있고, 박대통령게서 경제실정에 대해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협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교육을 분리하고 환경노동위를 환경과 노동을 조정하고 윤리위를 운영위에, 정보위를 국방위원회에, 여가위를 안행위로 통합하는 등 기능 조정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며 “3개의 상임위원회를 줄여 기능 조정을 하면 국회 상임위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화체육관광 현안이 막혀 버린다”며 “문화체육관광은 순수 문화예술체육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21세기 문화예술 수출, 관광의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을 분리하는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서로 다른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서 타 상임위로 통합하고, 정보위의 경우 상설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가 유사한 국방위로 통합하고, 여가위도 안전행정위로 통합하고, 1년에 몇 번 열리까말까한 윤리위도 운영위로 통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단원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제적처리를 한 것에 대해 “학교에서는 학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왜 그러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단원고 피해 학생들이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북에 할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제가 늘 해 오던 이야기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에도 북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김일성은 남북합의서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김정일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핵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했지만 김정은은 비핵화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핵실험을 하다가 이제 와서 핵보유국을 선언하며 다른 나라의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생뚱맞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도 측근들이 미국을 쳐부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제적 처리 옳지 못한 일…명예졸업 방법 찾아야”
“북 잘못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핵-경제 병진노선 포기해야.. 김정은 비핵화 및 주한미군 철수 발언 얼토당토 않고 생뚱맞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 및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견제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5.10) 아침 SBS-R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다른 당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국회 운영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 협상과정에서 제 주장만 옳다고 끝까지 관철시켜서는 협상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은 민의는 제1당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김대중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야당 총재 때 양보한 사례도 있고, 집권여당이 아닌 제1당이 가져간 사례도 있고, 박대통령게서 경제실정에 대해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협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교육을 분리하고 환경노동위를 환경과 노동을 조정하고 윤리위를 운영위에, 정보위를 국방위원회에, 여가위를 안행위로 통합하는 등 기능 조정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며 “3개의 상임위원회를 줄여 기능 조정을 하면 국회 상임위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화체육관광 현안이 막혀 버린다”며 “문화체육관광은 순수 문화예술체육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21세기 문화예술 수출, 관광의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을 분리하는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서로 다른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서 타 상임위로 통합하고, 정보위의 경우 상설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가 유사한 국방위로 통합하고, 여가위도 안전행정위로 통합하고, 1년에 몇 번 열리까말까한 윤리위도 운영위로 통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단원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제적처리를 한 것에 대해 “학교에서는 학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왜 그러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단원고 피해 학생들이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북에 할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제가 늘 해 오던 이야기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에도 북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김일성은 남북합의서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김정일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핵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했지만 김정은은 비핵화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핵실험을 하다가 이제 와서 핵보유국을 선언하며 다른 나라의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생뚱맞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도 측근들이 미국을 쳐부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