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천정배 대표께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원내대표로써도 말씀드리고자 한다. 당·정·청에서 일제히 거부권 행사를 위해 ‘위헌이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국정혼란이 온다, 심지어 민간에게도 손해다’ 라며 대통령께 건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을 들고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한다. 새마을과 상시청문회법은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
사실 세월은 가고 대통령의 임기를 짧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가가 행복하기 때문에 레임덕 없는 확실한 리더쉽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를 자꾸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면 우리 야당이 어디로 가겠는가. 조금 더 현명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일부에서 헌법학자 등 지식인들이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20대에서 공포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학설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어서 18대 국회, 즉 2008년 6월 5일에 19개의 법안을 공포했다.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9대 국회, 즉 2012년 6월 1일에 28개의 법안을 공포했다. 소위 우리나라 학자, 지식인들이 이러한 국회 관례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것은 학자답지도 않고 학자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도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이번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이, 특히 국민의당이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에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만 생각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원이 계속 엉터리 감사를 하고 있다. 다시 감사원의 고질병이 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번 누리과정 예산 감사도 전형적인 코드감사이고 청와대 심기보기, 눈치보기 감사이다. 시행령만으로 교육청 예산을 편성케 하는 것이 헌법 및 상위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로펌 자문으로 결론을 낸 것은 헌법기관의 자질을 의문시 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이 법제처를 자처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감사내용 중 광주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누리과정 편성을 교육청이 해야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감사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누리과정의 상황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정부는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 편성을 해서 보육대란 종식시켜줄 것을 요청한다.